[단독] '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보고서 단독입수

입시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의 지정취소를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 들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일보가 15일 단독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보고서는 현 정부 초기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해 취소가 쉽도록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어렵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학부모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 명시하는 등 자사고에 대한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해 자사고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현 정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정책방향이 혼선을 빚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 들어 자사고 관련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박근혜정부의 자사고 정책 혼선을 이명박정부 때와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때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해 자사고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자사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두 차례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분석, 정책 메시지가 일관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8월 발표된 교육부의 일반고 강화 방안에서 ‘2014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제시한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당시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 기준으로▲법정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3월 마련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및 2014년 운영성과 평가 안내’에서는 ‘자사고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남용해 사실상 선행교육을 하거나 이중시간표를 편성·운영하는 등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학교 등은 교육감이 지정취소 가능하다’고 제시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덕난 연구원은 “이는 지난해 초까지는 교육감이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교육감 선거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책기조가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사고 정책 방향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사이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 몰려 있는 서울의 자사고 평가는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첫 평가였던 지난해 6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재직 때 진행된 평가에서는 문 교육감이 “취소되는 학교가 없게 할 것”이라고 미리 밝히는 등 부실 평가 논란이 제기됐다.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에는 자사고들의 반발로 자사고 운영 개선을 유도하는 중요한 평가 마무리 절차인 청문회가 줄줄이 파행했다. 올해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재량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교육부 지침대로만 했다”고 강조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국어고에 대한 재청문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외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고 교육부에 동의요청을 보냈지만 교육부가 ‘2년 유예’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예진 기자 [e-mail]